[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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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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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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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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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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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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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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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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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에 의하면,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고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인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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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사소송법은

간접강제의 방법을 규정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인도명령의 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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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이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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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행명령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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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 유아인도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통하여

당사자와의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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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을 하여 유아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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