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이 성기를 때리며 수치심을 줍니다. (feat. 형사사건/군대 내 성추행/협박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군대 선임이 성기를 때리며 수치심을 줍니다.

(feat. 형사사건/군대 내 성추행/협박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군대 내에서 약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성추행, 폭행,협박을 당했습니다.

선임은 군사적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간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70%,폭행15%,협박15% 순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입술 접촉을 수 없이(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성기폭행, 등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낄만한 행동을 했고,

폭행은 신체부위를 주먹 또는 도구로 2~3회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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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협박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대 내에서 약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성추행,

폭행,협박을 당했습니다.

선임은 군사적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간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70%,폭행15%,협박15% 순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입술 접촉을 수 없이(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성기폭행, 등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낄만한 행동을 했고,

폭행은 신체부위를 주먹 또는 도구로 2~3회 쳤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기를 가해한 경우는 성추행으로 보는지 폭행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2) 군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니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군사재판을 받나요?

 

3)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성기에 대한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보다 가중된 혐의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2)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은 군형법에 따릅니다. 군검찰 및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반 민간인이었을 경우에 검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만약 상대방이 전역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군부대 말고 민간에 고소를 하시면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에 맞춰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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