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에 취한 아저씨 지갑 털다가 역무원한테 걸렸어요.(feat. 형사사건/특수절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랑 술에 취한 아저씨 지갑 털다가 역무원한테 걸렸어요.

(feat. 형사사건/특수절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3살 백수입니다.

밤에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친구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아저씨를 툭툭 건드리며 이런 곳에서 주무시나 입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아저씨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랬지만 친구는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면서 돈만 꺼내어 지갑을 다시 넣어 놓고 다시 태연하게 걸어가더군요.

그러고 얼마 후 친구가 전에 봤던 술 취한 아저씨만 노려 지갑을

훔치자는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돈이 부족해서 마음 것 놀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탓에 소액씩 훔치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본격적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만 다니며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멈추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길어진 꼬리는

밟히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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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23살 백수입니다.

밤에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친구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아저씨를 툭툭 건드리며 이런 곳에서 주무시나 입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아저씨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랬지만 친구는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면서 돈만 꺼내어 지갑을 다시 넣어 놓고 다시 태연하게 걸어가더군요.

그러고 얼마 후 친구가 전에 봤던 술 취한 아저씨만 노려 지갑을

훔치자는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돈이 부족해서 마음 것 놀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탓에 소액씩 훔치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본격적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만 다니며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멈추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길어진 꼬리는

밟히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저 어떡하죠?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절도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 저랑 그 친구랑 완전 동일하게 형이 선고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날까요?

 

3) 저 징역나오면 전과가 지워지기는 하나요? 안 지워지면 어떡하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자체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양형인자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인만 생각한다면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양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양형기준이 달라지고 선처양형인자를 분석해서 적극 주장한다면 본인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로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징역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에 따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과기록 즉 범죄기록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 자체는 영구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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