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야한 영상을 보내려다 실수로 다른 여자에게 보냈어요.
(feat. 형사사건/음란물유포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평소 자주 음란물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음란물을 보내려다가 평소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여자 아이에게
실수로 음란물이 전해지게 되었고, 삭제하기 전에 빠르게
읽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여자 아이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곧 조사받으러 갑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큰일난 거 맞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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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에서 해당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평소 자주 음란물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음란물을 보내려다가 평소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여자 아이에게
실수로 음란물이 전해지게 되었고, 삭제하기 전에 빠르게
읽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여자 아이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곧 조사받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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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요즘 이 범죄가 문제가 많다보니 더 강하게 결과가 나온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당연합니다. 지금 위 사안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등도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 성범죄 법률대리인과 검토를 받고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2) 우선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시국과 관계없이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고의성 부분이 어느 정도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크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인자 등 참작을 주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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