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feat.공문서 위조.변조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feat. 공문서위조.변조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사무소에서 등본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그 신분증이 위조된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거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주민센터에 자술서인가 그걸 쓰고 내일 경찰서에 오라는데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전과도 한 번도 없이 살아왔는데 현재 나이는 23살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 번도 위조된 민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자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했던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내일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공문서위조가 중범죄라는데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 [ 公文書僞造變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형법 225조).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그 내용이 공적 사항 또는 사적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가 또는 사인인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입니다. 사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이 인준·확인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됩니다. 이 죄의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사무소에서 등본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그 신분증이 위조된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거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주민센터에 자술서인가 그걸 쓰고 내일 경찰서에 오라는데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전과도 한 번도 없이 살아왔는데 현재 나이는 23살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 번도 위조된 민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자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했던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내일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공문서위조가 중범죄라는데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고등학생 때 장난으로 했던 일이고, 기억도 잊고 살다가 들켰습니다. 어릴 때인데 참작이 될까요?

 

2) 이 경우 선고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문서위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 사안에서 그 대상이 신분증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신중하게 최대한 선처를 위해 양형자료 등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일 경우 저질렀던 부분이고 "고의성 부분을 조각"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2) 검찰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서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행사의 고의성 없이 진행된 부분 등 양형인자를 최대한 분석해서 주장한다면 한 번에 한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초기 대응 등만 충실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방문상담 받으세요!

​

☏ 02 - 525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호 (현대기림빌딩)

 

리버티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풍부한 성공사례와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1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리버티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법률사무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

변호사들 - Kim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