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 처들어왔어요! (feat.주거침입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 처들어왔어요!

(feat. 주거침입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저와 엮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 전 남편의 이혼 거부)

여자친구는 집이 없는 상태 였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제 집에 거주지를 이전 후 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 후 최근 전 남편이 집에 (제 명의로 된 집) 찾아와

유족의 유품을 챙긴답시고 집 비밀번호를 물어

각종 물품을 챙기려했고, 자신이 알고있는

다른 물품까지 추궁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편은 거주지가 이쪽으로 되어있고,

여기있는 모든 물품들이 여자친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챙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319∼321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죄(321조):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여기서 '수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인(私人)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해도 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저와 엮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 전 남편의 이혼 거부)

여자친구는 집이 없는 상태 였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제 집에 거주지를 이전 후 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 후 최근 전 남편이 집에 (제 명의로 된 집) 찾아와

유족의 유품을 챙긴답시고 집 비밀번호를 물어

각종 물품을 챙기려했고, 자신이 알고있는

다른 물품까지 추궁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편은 거주지가 이쪽으로 되어있고,

여기있는 모든 물품들이 여자친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챙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저와 긴 실랑이 후 마음대로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유품을 가져갔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어떻게 고소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절도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소대행 등 도움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에 개념보다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통해서 관할 검찰에 고소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으시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고소진행 뿐만 아니라 고소유지까지 진행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출처 입력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무료방문상담받으세요!

​

☏ 02 - 525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현대기림빌딩)

 

리버티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풍부한 성공사례와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1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리버티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법률사무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

변호사들 - Kim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