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feat. 보복운전/도로교통법위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공갈) 리버티 법률사무소

 

보복 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feat. 보복운전/도로교통법/특수폭행 및 특수협박,공갈)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오늘 재판받고왔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에 음주운전2번 걸렸었고요.

오래전에 4월 8일날 최종판결 받으러

다시오라는데 실형받을까요?

무슨 반성문이나 이런건

아예 몰랐어서 제출도 못했고요.

변호사도 선임을 안한상태에서

혼자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받을 확률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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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난폭운전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보복 운전의 경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공갈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오늘 재판받고왔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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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반성문이나 이런건

아예 몰랐어서 제출도 못했고요.

변호사도 선임을 안한상태에서

혼자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받을 확률이 많은가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반성문 같은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도 제출해볼 수 없는 건가요?

 

2) 저는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저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을 들어가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성문과 같은 서류는 변호인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만 가지고는 양형참작이 되는데 한계가 있고, 기타 나머지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인자 분석을 통한 양형인자 주장이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완전한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전과 과중에는 해당하여 불리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번 선고에 있어 가중참작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인자 중 지금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호인 선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도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구체적인 혐의인정에 대한 "양형인자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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