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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술 먹고 여자를 때렸어요. (feat. 폭행죄/상해죄/주취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술 먹고 여자를 때렸어요.

(feat. 폭행죄/상해죄/주취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제가 술에 취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 중에 여자 후배와 시비가 붙었는지

제가 여자 후배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평생 이런일을 해본적도 없고 그 친구에게 악감정도 없는데

저도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상대는 연락을 받기를 거부하는 상태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병원비나 보상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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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국 PD 씨가 주취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SBS 측에서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3월 5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SBS 드라마 PD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PD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라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행인에게 소주를 뿌리고 폭행을 가했다. 함께 걷던 일행히 소주병을 빼앗고 말렸지만 A씨는 거칠게 저항했다. 그러면서 행인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에 행인들이 맞대응하며 큰 싸움으로 번졌다. 목격자는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남성이) 소주병을 던졌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난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희가 가서 제지를 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SBS 드라마국 PD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로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파출소로 옮겨진 후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소동을 벌였다. A씨는 20대 여자 경찰관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경찰은 상해와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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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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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술을 먹고 폭행을 하면 형이 조금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게 맞나요?

2) 때린 사람이 여자라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나요? 법을 하나도 몰라서요...

3)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내는 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취감경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취감경에 대한 부분은 재판 실무에서도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주취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죄질 및 형량에 있어 당시 상황과 피해의 정도, 정황 등 모든 것을 참작하여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고 형차처벌 수위도 정해집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인자 분석 및 양형준비를 하여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통상적으로는 피해배상의 정도, 즉 상대방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산정 계산하여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금액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적극 검토 받아서 합의금 산정 및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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