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따라 공부는 안하고 마약을 해봤어요. (feat.형사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따라 공부는 안하고 마약을 해봤어요.

(feat. 형사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외국인 친구랑 마약을 하게 되었는데..

신고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마약초범일 경우에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과는 없는데

아직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집에서 알면 저 죽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호부터 12호까지는 생략.)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외국인 친구랑 마약을 하게 되었는데..

신고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마약초범일 경우에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과는 없는데

아직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집에서 알면 저 죽어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 같은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2) 외국에서 마약을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조건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양형자료 및 양형인자 등 최대한 선처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2) 속인주의 원칙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위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출처 입력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방문상담 받으세요!

​

☏ 02 - 525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호 (현대기림빌딩)

 

리버티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풍부한 성공사례와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1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리버티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법률사무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

변호사들 - Kim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