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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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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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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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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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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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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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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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의 매각, 채무의 부담, 그 변제 등이 모두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만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피고 명의로 남아있던 소극재산도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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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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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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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직전에 소멸한 채무까지,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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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채무 변제는 소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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