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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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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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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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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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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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게 별거했지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인 아내인 B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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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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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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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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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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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서둘러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점

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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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편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B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반면,

A씨는 어머니의 간호를 돕고

사후에 장례절차를 남편과

함께 치른 점 등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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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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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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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B히의 수급권은 박탈되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서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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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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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200211516928?OutUrl=naver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 법원 "유족연금 사실혼 후처 몫"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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