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오랜기간 동거하였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오랜기간 동거하였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지난 시간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

사실혼배우자로 법적으로

확인받게 되면,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

​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이에 대판 판례의 입장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③ 그에 상응하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

대판 2008. 2. 14. 2007도3952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

​

​

판례는,

​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데요.

​

​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 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결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

​

​

​

​

따라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동거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사실혼 성립 인정 가능성

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가령,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부모님끼리 상견례를 하고

양가가 결혼을 약속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오랜 기간 함께 가주하였다는 등의

​

사실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에 대하여

꼭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

​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변호사들 - Kim & Park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