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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 ​ ​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 ​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 ​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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