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 ​ ​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 더보기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취급하는 남편에 불만이 커져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낸 사건 에서 법원이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 ​ ​ ​ ​ ​ 베트남 국적인 A(여)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연상인 B(남)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0년 귀화했습니다. ​ A씨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힘들게 할뿐더러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책임을 자신에게만 미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 A씨..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 ​ ​ ​ ​ ​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 ​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 ​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 ​ 그 이유는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학교를 전학보내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양육의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 다만 민법은 양육에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경우,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서 이혼소송이 종료됩니다. ​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 ​ ​ ​ 상간자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