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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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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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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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스팅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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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리버티 법률사무소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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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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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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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중 '기타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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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부의 나이와 혼인(동거)기간,

재산상황 등이 기타 사정으로서

참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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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동거)기간이

실제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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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

역시 참작사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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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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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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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사정으로서

이혼 후 부부 쌍방의 생활능력,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등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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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장차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부양적 요소로서

감안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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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서로가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생활 비용 부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 요소

등을 기타 사정으로서

고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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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유리한 사유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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