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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 ​ ​ ​ ​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 더보기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제 명의 빌라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더군요. 그런데 빌라는 명의만 제 것일 뿐 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전부 지원해주었고,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족은 심지어 그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빌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 ​ ​ ​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 ​ ​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경우,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서 이혼소송이 종료됩니다. ​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 ​ ​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 ​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 ​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 ​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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