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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 ​ ​ ​ ​ ​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 ​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게 될까요?(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게 될까요? (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친구들과 한 잔 하고 들어가는 길에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에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여성분이 들어와서 시작하려는 찰나에 경찰들이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적발됐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걱정되고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생각하면 겁이 나서 잠도 안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최근 부부장급 현직 검사가 성매매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22일 저녁 오후7시께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급습했다가..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 ​ ​ ​ 상간자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 ​ ​ ​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 더보기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있은 후 해고당했어요. (feat. 성추행 증언) 리버티법률사무소 ​ ​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증언을 요청해요. (feat. 성추행 증언)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회사에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3자이지만 그 성추행 피해를 본 직원은 자신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고 동료들에게 말했고, 그 이유로 해고 되었습니다. ​ 성추행의 피해자이자 해고된 직원이 고소를 준비하는데 제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 그 상사의 성추행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다른사람들에게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문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 도와주고도 싶지만 저도 책임을 져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전략을 짜야할까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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