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손해배상 변호사]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도 책임 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의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이 몰아쳐 거센 비바람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더보기 [국제법무변호사] 중재합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회사의 계속운영 여부에 관하여 B사와 C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아래 명시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싱가폴국제중재.. 더보기 김지진 대표변호사 출연 유튜브 [강변쌀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유튜브 [강변쌀롱]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강변쌀롱]은 변호사들의 일상과 다양한 법률 이야기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1. [강변쌀롱]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https://www.youtube.com/watch?v=wBzIvf6QLjc 2. [강변쌀롱] 변호사들은 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rdbfb-VK5Ig ▶로스쿨 대선배의 꿀팁 1. [강변쌀롱]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로스쿨 면접 일타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Y3zDNkB7Kr0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법 이야기 1. [강변쌀..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