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더보기 [이혼변호사]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 더보기 [이혼변호사] 디지털자산도 상속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상속이나 재산분할이 될까?"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이 상속될까요?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실시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통일법위원회도 디지털 자산 관리법인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와 B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둘 사이는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A가 B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B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판결일까요? .. 더보기 [이혼변호사]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별거중인 아내 B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 부본(사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A는 혼인 중 C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B가 집을 나가서 A에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낸 것입니다. A도 B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특별히 분할할 재산도 없습니다. 다만, A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B에게 일정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B는 A에게 이혼소장이 아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냈을까요? 조정이혼은 이혼의 양 당사자가 만나 이혼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재판장에게 확인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협의 이.. 더보기 [배명복 칼럼] 핵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10부작으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 ‘베트남 전쟁’을 봤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켄 번즈가 2017년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대작이다. 영화를 통해 새삼 확인한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自助)’의 진리다. 남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결기 없이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외세에 국가안보를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절감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승리가 무망(無望)해지자 남베트남의 패망이 훤히 예상됨에도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고 서둘러 베트남에서 빠져나갔다. 한·일.. 더보기 [이혼변호사]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A는 어느날 배우자인 B의 핸드폰을 보다가 B의 직장 후배인 C가 B에게 "사랑해"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고, B는 C와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A는 B나 C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1963. 3. 14. .. 더보기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Photo by Jenny Caywood on Unsplash Photo by Joanna Kosinska on Unsplash Photo by Element5 Digital on Unsplash Photo by Pro Church Media on Unsplash 리버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담팀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