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한 여름밤의 불장난과 이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 사례입니다. 결론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구독~~!!!) https://www.youtube.com/watch?v=rdqTPXjVdTU&t=36s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 더보기 겸손하지 않은 도덕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황현산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들은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 중 요즘 세태를 예견한 듯한 글이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새마을의 노래 같은 일상의 구호들은 옛이야기가 된 어느 날, 선생은 학교 앞에서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커다란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바르게살기를 강조하는 한 사단법인에서 새운 것으로 보이는 이 돌덩이가 선생의 눈에는 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선생은 말합니다. “한 단체가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자신의 도덕률을 온 천하에 호령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같은 호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장의 플래카드로 걸려.. 더보기 [이혼변호사] 고유정 사건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고유정 사건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했다는 혐의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해되던 날 고유정의 전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유정은 2017년 이혼 이후 사건 당일까지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남편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쌓.. 더보기 [기업변호사] 친한 선배가 밤마다 연락이 와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출근 하기가 무섭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남자로 호감을 가진것은 아니었던 선배 B가 자꾸만 A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B 선배한테 사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은 A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정도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연락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머해?", "같이 영화나 볼까?" 정도는 애교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며 점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