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고유정 사건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고유정 사건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했다는 혐의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해되던 날 고유정의 전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유정은 2017년 이혼 이후 사건 당일까지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남편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쌓..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결혼했고, 5년 후 이혼했습니다. A는 B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B와 이혼할당시,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 해도,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더라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분할연급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연..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 형사변호사 왜 필요한가? 리버티 법률사무소에서 답을 찾다 " 형사사건을 해결하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 특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형사사건 피의자로 몰린 경우라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최대한 빨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절대적 약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수사단계 핵심포인트 피의자의 철저한 대응! " 혐의 유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논..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