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석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합석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던 도중 어떤 남자분이 합석을 하자기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기분이 상했는지 거친말을 하며 옆자리에 앉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 친구는 머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물론 상대방쪽도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자리 남성에게 불쾌한 스킨쉽을 몇 차례 당했어요..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끔씩은 폭력적으로 제 팔과 몸통 부분을 때기리도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하니 테이블 밑으로 행해졌던 기분나쁜 스킨쉽들은 cctv상 확인 되지 않아, 쌍방폭행만이 성립될거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맞다가 저도 기분이 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 더보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고소당했습니다.(feat.준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고소당했습니다. (feat.준강간)리버티법률사무소 상대방과 술을 한 잔 마신 후에 한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했고, 관계 직후에도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카톡으로 자괴감이 든다 또는 술때문에 그런 것 같아 힘들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 후 따로 연락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그러니까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를 가진 상태이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런저런 술자리..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돌잔치에서 어르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공공장소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돌잔치에서 어르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경우,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서 이혼소송이 종료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더보기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feat.직장내괴롭힘방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feat. 직장내괴롬힘방지법)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 상사들과 주말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무환경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하던 도중 상사 한 명이 제 뺨을 한 대, 머리를 세 대 때렸습니다. 저는 여직원이며 상사는 남직원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수치심도 느껴졌습니다.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은 기본인 상사였으나 손을 올린 건 처음이라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더보기 불법촬영으로 지하철경찰대에 걸렸어요(feat.몰래카메라) 리버티법률사무소 불법촬영으로 지하철경찰대에 걸렸어요. (feat.몰래카메라)리버티법률사무소 요즘 연말이라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아서 어제도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한 여성분을 따라 내렸고 술김에 사진을 찍고 말았어요. 여성분이 신고하면서 지하철경찰대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 어쩌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외도하였는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외도하였는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번 이혼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상대방을 한 번 용서해주고 싶다. 하지만 상간자는 괘씸해서 견디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간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간자의 부정..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