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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청소년 성매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feat.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 ​ 랜덤채팅을 통해 19살(미성년자)의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성매매를 제시하더군요. 이 후 메신저로 넘어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던 중 자신이 여자애의 오빠라며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 뒤늦게 검색해보니 그 여자애의 사진도 도용한 사진인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 더보기
사장님이 자꾸 스킨쉽을 해요.(feat.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사장님이 자꾸 스킨쉽을 해요. (feat.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4개월 정도 일 한 가게에서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귀엽다며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더니 한 번은 성기를 꽉 잡고 놔주지 않더군요. 아파서 비명을 지를때까지요.. ​ 현재는 수치심에 일하던 가게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가게 내부의 cctv에 찍혀 있을텐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인 성추행(강제추행)시, ..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 ​ ​ ​ 상간자는.. 더보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feat.성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성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3년 간 친오빠에게 성관계와 구강성교를 강요당했습니다. ​ 어렸을땐 오빠도 너무 무섭고 이런 일이 부끄럽게 느껴져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혼자 감내했습니다. ​ 하지만 고1이 되니 용기도 생기고 제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몹쓸 짓이었는지를 알게됐어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오랜 시간을 혼자 괴로워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용기를 내 신고를 하면 가족이 무너져버릴까 혼자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분들..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더보기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친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feat.존속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친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feat.존속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아내와 장모님은 평소에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최근엔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새벽2시에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앞으로 찾아오셨고 장모님을 직접 안정시키겠다고 내려간 와이프가 걱정되어 내려가보니 장모님에게 심하게 맞고 있더군요.. ​ 맞고있던 와이프를 떼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니 장모님이 오히려 집단폭행당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저희들을 고소하셨고 오늘 송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 260조(폭행, 존..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 ​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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