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성범죄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더보기 이별 후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어요. (feat. 형사사건, 협박? 명예훼손?) 리버티법률사무소 이별 후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어요. (feat. 형사사건, 협박? 명예훼손?)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각자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만나면서도 믿음은 없었던거죠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그 핸드폰 안에는 믿지못하는 마음, 거짓된 만남 등을 암시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확인했고 저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몇차례 사과 했지만 사과하는 도중에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정리했지만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기에 싫다고 하니 제게 넌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둘이 데이트도중 찍은 수치스러운 사진들을 회사 또는 다양한 SNS를 통해 유포하고 원래 만나던 제 애인에게도 유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 더보기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제가 성매매에 이용 당한 것 같아요. (feat.성매도인도 처벌?) 리버티법률사무소 제가 성매매에 이용당한 것 같아요. (feat.성매도인도 처벌?) 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스물 세살 입니다. 친한 친구가 술집을 인수 받았다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친구에게 술집을 넘겨준 사장님께서 저와 친구에게 이제 사업파트너라며 한배를 탔다고 하시면서 저희와 처음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가게 장사가 안될 때 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가게에서 접대를 하는 등 저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점차 자신이 불러온 친구들과 2차를 강요하여 싫다고 하니, 그 사장님이 저를 따로불러 제가 안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며 손님이 난감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길래 분위기에 못 이겨 결국 성매매를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참았는데, 계속.. 더보기 외국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외국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근무 하는 곳이 원래 씨끄러운 곳이라 잘 안들리다보니 귓속말로 얘기를 많이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뭘 물어보시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허리를 끌어안고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귀가 아니라 목에 대고 향수냄새를 맡듯이 킁킁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신체를 만졌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한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 -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박성인 부장판사 [2018가합567254]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직 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 된다. 그러면서 "직원 A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