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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러갔다가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매매도 강간죄가 성립될까?)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매매하러 갔다가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매매도 강간죄가 성립될까?)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아는 형이 성매매 알선 실장을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데, 성매매여성과 의견차이로 다툼이 생겨 폭행하고 반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왔다네요. 그런데 성매매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이미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게 아닙니까?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뉴스보도도 많이 되고, 사회적 약자로 감싸안아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도움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2018다200709]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 ​ 직원A는 2014년 3월 회사B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회사B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력(강간)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력(강간)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피하면 때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힘들게 용기 내서 신고했지만 학교에 소문이 퍼져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저만 도망을 다니는 것 같고 피해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것도 힘든데.. ​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 뉴스를 보다 보면 성범죄의 연령이 나날이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이는 일찍..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어플로 급만남을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어플로 급만남을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범죄는 다른범죄와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 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력(유사강간)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 더보기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물건을 던지며 기어코 일행과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쳐 넘어트렸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더보기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호기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찝찝해서 구매한 음란물을 지웠습니다. 알아보니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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