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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 더보기
세차례의 성매매 중 하나만 적발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어 두차례도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세차례의 성매매 중 하나만 적발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어 두차례도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매매를 세 차례 했다가 처음에 한 것만 적발이 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뒤늦게 두 차례의 성매매도 적발이 되었다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직장상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실습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농협 내부에서는 갑의 위치를 악용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은.. 더보기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준강간죄(성폭력)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강 DNA 채취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7조 강간(성폭력)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강간(성폭력)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99..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 ​ ​ ​ ​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 ​ ​ ​ ​ ​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더보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1년 후 준강간으로 신고 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1년 후 준강간으로 신고 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준강간(성폭력) 피의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 ​ ​ ​ ​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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