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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알바를 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취객이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취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얼굴을 폭행(형사사건)해 안경이 부서지고 눈 밑에 상처도 입었을 경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 더보기
[이혼변호사] 3~4개월 동거하고 결혼 계획 논의하였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까? [이혼변호사] 3~4개월 동거하고 결혼 계획 논의하였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까?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약 3~4개월 동거하고 결혼 계획을 논의한 정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A씨는 2018년 1월부터 B(여)씨와 교제하면서 서로 '자기', '여보', '이쁜이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A씨가 B씨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여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며, 서로 결혼의사를 표현하면서 집과 가구 등을 알아보는 등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 ​ 한편 B씨는 2018년 9월경 C씨를 알게 되었고, 한달 후인 10월29일경부터 서로 연락하며 이성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약 보름 후 .. 더보기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어떤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상대가 신고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공연음란죄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영향 있을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 영향 있을까? ​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어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 ​ ​ 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 ​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 ​​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더보기
미성년자인데 성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청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미성년자인데 성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청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평소에 알던 오빠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을 하여 저항하다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멈췄고 그 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 미성년자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박씨는 A양에게 유명 여가수 K와 함께 노래하게 해주.. 더보기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았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경찰서 출두연락을 받았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작년 12월 같이 일하던 여자와 동의하에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후에도 웃으면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올해 7월 여자가 퇴사한 후 갑자기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퇴사했다고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얼떨결에 사과하게 되었는데 강간(성폭력)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DB그룹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당 부분 혐의가 .. 더보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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