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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신고하고 싶어요(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몰카촬영(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 더보기
형사사건 음주 폭행 피해자가 되었는데 합의 꼭 해야 되나요? (feat. 형사사건 고소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음주 폭행 피해자가 되었는데 합의 꼭 해야 되나요? (feat. 형사사건 고소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술자리에서 친구와 음주를 한 후 뺨을 맞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상대방이 옷을 잡아당기면서 속옷과 가슴 윗부분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는데 형사사건 고소가 가능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 더보기
계단에서 몰카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계단에서 몰카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계단을 올라가면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형량이 너무 높게 나온 거 같아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 ​ ​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 ​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 ​ ​ ​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 더보기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한 달 전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추후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경.. 더보기
기습 백허그를 당해 신고했는데 합의에 대해 궁금해요! (feat. 고소 합의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기습 백허그를 당해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에 대해 궁금해요! (feat. 고소 합의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일을 하던 도중에 기습 백허그를 당하여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이 조사받을 때 범행 사실도 인정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다고 전달받은 상황에 합의를 받아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의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 더보기
술에 만취상태가 되어 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강간(성폭력)을 당했다면?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술에 만취상태가 되어 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강간(성폭력)을 당했다면?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텔로 데리고 갔고 본인은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여 들어가서 잤으나 중간에 깨어나 보니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지난 7월 배우 강지환이 자신의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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