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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변호사]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도 책임 있다 ​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C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의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이 몰아쳐 거센 비바람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 이에 A사는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 ​ 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 둘 다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 4년 후인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 2013년 부부갈등.. 더보기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고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고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인 상황에 데이트 폭력(형사사건)을 당하고 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최근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하나경씨가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남성이 헤어짐을 말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와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더보기
차 안에서 밖에 있던 여자에게 성인용품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면?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차 안에서 밖에 있던 여자에게 성인용품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면?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해 본인도 모르게 차에 있던 성인용품을 꺼내었고 상대방에게 "이거 써보실래요?"라며 말을 걸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특별법상 성범죄)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 더보기
어플로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매매미수로 신고 한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feat. 아청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어플로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매매미수로 신고 한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feat. 아청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 상대가 미성년자 인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삼촌이라며 남성이 나타나 성매매미수(아청법 위반)로 신고 한다며 협박해 2억을 계좌이체 해주고 핸드폰을 가져가 증거를 남기려고 자작 문자도 보내 놨을 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 ▶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더보기
여자친구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헤어진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feat. 성추행 및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여자친구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헤어진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feat. 성추행 및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여자친구와 사귈 때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고 그 후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하여 전화로 사과도 해서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는 입사한지 5개월 만에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 뇌경색 진단을 받은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공단은 A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 더보기
[상속변호사] 과거 양육비도 상속이 가능할까? ​​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가 사망한 B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최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B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 ​​ ​​ A는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지만 A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연락이 끊겨 B의 자녀 C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 그러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 ​​ 어머니 A는 이후 B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그러나 B..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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