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적발이 되었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적발이 되었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다가 장부에서 제이름을 발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서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밑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인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의사 결정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이 오고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해임 등 중징계를.. 더보기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1-2년 전 아이의 돌잔치를 하던 중 남편 회사 동료의 어르신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수치심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시간이 지난 일이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의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공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 를 말하는데, 추행 죄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남편 A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다만 남편도 담배를 피운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시는 혼인을 전제로 B씨에게 금연을 요구,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중.. 더보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feat. 성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고지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feat.성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는 다른범죄와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사건이든 해당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충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더보기 관계에 동의했던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관계에 동의했던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아침에 같이 해장국도 먹고 헤어졌습니다. 관계에 동의하는 음성녹음파일도 저장해두었는데, 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시 성폭력(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사건이든 해당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형법 제297조에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 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을 폭행 및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 폭행을 가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와 제 오빠(어머니 쪽 자녀)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종종 했던 터라 가정폭력 임시 조치가 처해졌고 저희는 신변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해주어,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관이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