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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 ​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또한 운..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 ​ ​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 ​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 더보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대응방법) ​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대응방법) ​ ​ " ​회사 동료에게 호감이 생겨 사적으로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으나 약 두 달 후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별 세 달 후 상대방이 강간미수(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 더보기
[강변쌀롱] 데이트폭력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유튜브의 일부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고? 쌍방폭행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 ​ ​ ​ ​ ​ ​ ​" 쌍방폭행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WB_4cBTNPc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 더보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피해 사건 (feat. 고소 전략) ​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피해 사건 (feat. 고소 전략) ​ ​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 더보기
[강변쌀롱] 로스쿨 선배가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면접, 자소서 팁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로스쿨 입학 면접, 자소서 꿀팁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더 많은 로스쿨 면접과 자소서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Y3zDNkB7Kr0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더보기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형사사건)을 당했을 경우, 어떤 고소전략이 필요할까요? (feat.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형사사건)을 당했을 경우, 어떤 고소전략이 필요할까요? (feat. 직장 내 괴롭힘) ​ " 같은 회사 차장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장님께 폭언을 듣고 회사 내에서 4차례 얼굴 폭행(형사사건)을 당하게 되어 신고 및 고소 전화를 하러 밖에 나갔다가 마주치게 되어 3,4차례 폭행(형사사건)을 또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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