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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관계 후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알고지내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콘돔을 끼고 관계를 가졌으나, 그 여성이 적극적으로 콘돔을 벗기고 관계 할 것을 원해서 콘돔을 벗겨내고 관계를 했는데요 ​ 관계 이후에 제가 카톡답장이 너무 늦는다며 다른여자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고 그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후에 그 여성이 두고간 약을 발견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염증약인데 성병에도 먹는 약이더라구요. ​ 놀래서 비뇨기과에 가보니 성병에 걸렸다고 성병이 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너무 화가나는데 성병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그 여자를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 ​ ​ .. 더보기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남자친구가 저와의 관계이후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었고 카톡 메세지로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내놓고 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더보기
남자친구가 집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렀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가 집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렀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중입니다. 제가 본가가서 하루 자고 온 날 성매매여성을 불렀어요. 통화내역 및 문자로 금액 얘기한거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댓가로 돈을 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징역! ​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은 사고 파는 행위가 금.. 더보기
[상속변호사]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서 기여분 인정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은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 ​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 中 ​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줘야 한다" ​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 상속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 ​ ​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습니다. ​ ​ ​ 그런데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 ​ ​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더보기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있은 후 해고당했어요. (feat. 성추행 증언) 리버티법률사무소 ​ ​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증언을 요청해요. (feat. 성추행 증언)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회사에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3자이지만 그 성추행 피해를 본 직원은 자신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고 동료들에게 말했고, 그 이유로 해고 되었습니다. ​ 성추행의 피해자이자 해고된 직원이 고소를 준비하는데 제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 그 상사의 성추행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다른사람들에게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문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 도와주고도 싶지만 저도 책임을 져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전략을 짜야할까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 더보기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며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며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만나게 된 여자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는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나던 사람이 유부녀라며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해주겠다고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저를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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