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초구 의원들이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 더보기 [이혼변호사]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 더보기 [이혼변호사]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와 B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둘 사이는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A가 B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B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판결일까요? .. 더보기 [배명복 칼럼] 핵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10부작으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 ‘베트남 전쟁’을 봤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켄 번즈가 2017년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대작이다. 영화를 통해 새삼 확인한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自助)’의 진리다. 남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결기 없이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외세에 국가안보를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절감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승리가 무망(無望)해지자 남베트남의 패망이 훤히 예상됨에도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고 서둘러 베트남에서 빠져나갔다. 한·일.. 더보기 [기업변호사] 친한 선배가 밤마다 연락이 와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출근 하기가 무섭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남자로 호감을 가진것은 아니었던 선배 B가 자꾸만 A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B 선배한테 사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은 A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정도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연락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머해?", "같이 영화나 볼까?" 정도는 애교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며 점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