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 피해자가 남성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고소 전략) 피해자가 남성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고소전략) 아르바이트 중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당한 기습적인 백허그, 피해자가 남성인 성추행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보다 고소 및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습니다. 특히나 추행을 당한 사람이 남성일 경우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내 말을 믿어주겠어? 나만 무고했다고 몰릴꺼야' 라는 생각으로 실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추행을 당했음에도 대부분 남성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 더보기 성추행(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feat.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성추행(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feat.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본 사안은 서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스킨십 및 카메라 촬영에 대해 피해자가 일방적인 스킨십을 당했고, 저희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까지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적 변론 및 혐의부인의 판단 근거는 사건 당일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였습니다. 저희는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관련된 혐의부인을 주장할 수 있는 '스모킹 건'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확보하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쌍방의 합의하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