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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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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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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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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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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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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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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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해 치료비를 배상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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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아직까지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여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물건에 준해 견주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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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반려견 또한 하나의 가족과 같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반려견이 입은 상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가족 구성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과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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