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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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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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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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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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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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gl, 출처 Pix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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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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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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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net01,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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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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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개한테 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의무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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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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