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상정보등록,고지 / 성추행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어디까지 성추행으로 인정 되나요? (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평범한 모임이었고, 제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다들 취기가 오르기 시작 할 때 제 옆자리 남성분이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을 때 어깨를 친다던지, 의자에 손을 올리는 척 어깨동무를 한다던지 가벼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이 내려가.. 더보기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아래에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인데, 얼굴도 노출이 돼있습니다.. 몰래찍은 증거와 유포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상대방을 담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을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해서 보관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 더보기 유부남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feat.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유부남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2017년11월22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장님(유부남)과 일을 마치고 술을 한 잔하게 되었습니다.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는데, 그때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구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소장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모텔엔 가기 싫어 대신 나이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나이트도 없었고, 택시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피곤해서 좀 쉬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엔 손은 잡고 들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만,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제 속옷을 벗기며 관계를 가지려 하시더군요. 끝내 .. 더보기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제가 안 좋은 일이었어서 직장동료와 퇴근 후 술을 마셨어요.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술을 덜 마셨는데, 동료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고 취해서, 근처 호텔로 어렵게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제가 거부를 하니 하의만 내려서 제 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더보기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가 저와의 관계이후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었고 카톡 메세지로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내놓고 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더보기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호기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찝찝해서 구매한 음란물을 지웠습니다. 알아보니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더보기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상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실습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농협 내부에서는 갑의 위치를 악용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은..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는 입사한지 5개월 만에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