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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 ​ ​ ​ ​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 더보기
몰래카메라 기준이 뭔가요?(feat.특별법상성범죄)리버티법률사무소 ​ 몰래카메라 기준이 뭔가요? (feat.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몰렸습니다. 친구녀석에게 보내줄 사진을 찌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자기를 찍었다면서요. 보는 시선도 많고 당황해서 아니라고 댁 뒤에 있던 광고를 찍은거라고 말했지만 코웃음을 치더니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한테 너무 불리한 분위기였어요,, 절대 아니라고 찍은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그 여성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엔 고개숙인 상체만 살짝 나와있고 포커스는 지하철 광고에 맞춰져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자기가 고개를 드니까 당황해서 광고를 찍은거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더보기
성매매 알선 처벌(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알선 처벌 (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투자금이라 생각하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동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가게를 처분 했다며 권리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된 듯 햇지만, 업소를 인수한 분이 운영을 하다 단속에 걸렸고 제 이름까지 거론되어 성매매 알선으로 현재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 30일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졌습.. 더보기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제 명의 빌라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더군요. 그런데 빌라는 명의만 제 것일 뿐 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전부 지원해주었고,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족은 심지어 그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빌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 ​ ​ ​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더보기
성추행 혐의받았는데 진술 번복해도 될까요?(feat.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성추행 혐의 받았는데 진술 번복해도 될까요? (feat.강제추행 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회삭자리에 갔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모두 만취해 재밌게 놀고있었는데, 갑자기 여직원 한 명이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었고 술에 취해 정신 없던 저는 제가 엉덩이를 만지는걸 봤다는 주변동료들의 진술에 물흐르듯이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제가 미쳤죠.. 술에 취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못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분명 엉덩이를 만진건 아니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손이 닿은 정도였어요. 여직원은 제가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 동료 직원들은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 제 기억으론 살짝 .. 더보기
저보고 아동 성폭행범이래요.(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저보고 아동 성추행범이래요. (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지인 분 추천으로 초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많이 예뻐하긴 했습니다. 과외 시작한지 6개월이 되가던 도중 그 쪽 학부모가 다짜고짜 저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네요. 성추행범이면 내가 실수를 했었나?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성폭행범이라뇨.. 문자를 받은 뒤로는 학생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부모는 저와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건데 너무 씁쓸하고 괘씸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미투제보가 한참 이어지던 2018년. 노래 '호랑나비'로 유..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본인을 돌싱이라고 하였고, 서로가 만나다가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의 아내 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남인줄 알고 사귄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 ​ ​ 상대방이 미혼인줄 알고서, 혹은 돌싱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다가 덜컥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남) 위자료 소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 이러한 경우 ..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공개 /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feat.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성범죄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워서 넘어갔는데,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버스에는 저를 포함하여 10명 남짓 서있었고,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어떤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비기도 했구요.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옆자리로 옮길 생각도 못했어요.(옮기기 애매하기도 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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