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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술먹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요.(feat.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리버티법률사무소 ​ 술먹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요. (feat.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리버티법률사무소 ​ ​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마땅한 곳을 찾다가 술집 옆에 있는 화장실에 찾아 들어갔어요. 술도 많이 취했고, 볼일도 급했던 터라 여자화장실인지 몰랐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성분들과 마주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집주인도 손님도 아닌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순간의 실수 때문에 변태로 몰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 더보기
돈만 내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feat.성매수인처벌)리버티법률사무소 돈만 내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eat.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버률)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 녀석이 성매매 사이트를 알려줘서 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약속시간과 장소를 받고 입금까지 했어요. 퇴근 후 들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고, 장부를 뒤지다가 제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성매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씨한테 병무청이 입..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받게 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더보기
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feat.친족성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feat.친족성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싼다거나, 예쁘다고 볼에 뽀뽀하는 식입니다. 엄마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새아빠라서 그런거냐고 섭섭해하십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姑 장자연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 더보기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feat.증거보존 및 확보)리버티법률사무소 ​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증거보존 및 확보)리버티법률사무소 ​ 술마시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인사불성으로 택시를 탔고 강간은 집 근처에서 당한 것 같아요. 어떤 택시를 탔는지, 어디서 강간을 당했는지, 그 사람이 사정을 했는지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는 바로 했고, 그 날 입었던 옷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주변에 말도 못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 고지 / 부하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feat.제 298조 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부하직원을 성추행 했습니다. (feat. 제 298조 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이마에 뽀뽀도 했어요. 같이 찜질방을 가게 돼서 엉덩이도 몇 번 만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분명 어제는 싫은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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