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도적으로 때린게 아닌데 폭행인가요? (feat.무고죄)리버티법률사무소 의도적으로 때린게 아닌데 폭행인가요? (feat.무고죄)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와 단람주점을 갔습니다. 사업상 진지한 얘기를 하다보니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친구와는 다음 날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끝냈는데, 단람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 다쳤다는게 이유입니다. 성형한 코를 다쳤고, 재수술비로 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자를 때린 기억은 없어서 CCTV를 확인해봤는데, 저희를 말리다가 다친게 아니고 구경하다가 다쳤더군요. 정작 싸움은 웨이터분들이 말려주셨고 그 여성분은 제가 뒤로 넘어질 때 가까이 있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이게 폭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여자친구가 제 사진을 유포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가 제 사진을 유포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말 그대로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같이 장난 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 찍으면서도 너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됐고, 바지만 입고 있어 상반신이 노출됐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미안한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남자가슴 노출이 대수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크게 싸웠습니다. 그 친구랑 더 만날 생각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연루.. 더보기 데이트 상대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인가요?(feat.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데이트 상대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인가요? (feat.성매수인처벌) 리버티법률사무소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 여성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고 세 번 정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잠자리도 한 번 했고요. 나이차이가 열 살 정도 났고,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예뻐 보여서 만날때마다 용돈을 좀 줬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지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분이었나봐요. 돈을 준 이력 때문인지 저도 성매수인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황당하면서도 겁이 나네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겠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 고지 / 전 여친이 강간으로 신고한대요.(feat.혐의부인 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전 여친이 강간으로 신고한대요. (feat.혐의부인 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저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잠수타버렸습니다. 전 여친이 수가 단단히 틀렸는지 저를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파렴치한 짓을 한건 맞지만 모든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증거로 신고한 건지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더보기 안경 낀 상태로 맞았는데 특수폭행일까요?(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안경 낀 상태로 맞았는데 특수폭행일까요? (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며칠 전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자리였고 그러다보니 저희 목소리가 좀 커지게 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결 되는 줄 알았는데 담배를 피러 나갔을때 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일이 불거졌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원색적인 욕설을 들었고 참을 수 없던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를 쎄게 밀쳤습니다. 그 사람도 곧바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얼마 안있어서 일행들에 의해 싸움은 끝났지만 안경을 쓴 상태로 맞으면서 얼굴이 심하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바로 갔고 7바늘을 꼬매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