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때린게 아닌데 폭행인가요?
(feat.무고죄)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와 단람주점을 갔습니다.
사업상 진지한 얘기를 하다보니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친구와는 다음 날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끝냈는데, 단람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 다쳤다는게 이유입니다.
성형한 코를 다쳤고, 재수술비로 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자를 때린 기억은 없어서 CCTV를 확인해봤는데, 저희를 말리다가 다친게 아니고 구경하다가 다쳤더군요.
정작 싸움은 웨이터분들이 말려주셨고
그 여성분은 제가 뒤로 넘어질 때 가까이 있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이게 폭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동양인 차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뉴욕에서 동양인 여성이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로에 떨어질 뻔한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하는데, 이 동양인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동양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쓴 해시 태그를 이용하여 차별에 맞서고 있는데요.
감염 공포를 특정 집단의 책임에 돌리면서 차별을 빚어내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단란주점을 갔습니다.
사업상 진지한 얘기를 하다보니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친구와는 다음 날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끝냈는데,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
다쳤다는게 이유입니다.
성형한 코를 다쳤고,
재수술비로 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여자를 때린 기억은 없어서 CCTV를 확인해봤는데, 저희를 말리다가 다친게 아니고
구경하다가 다쳤더군요.
정작 싸움은 웨이터분들이 말려주셨고,
그 여성분은 제가 뒤로 넘어질 때 가까이 있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이게 폭행으로 성립이 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고의적으로 때린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2)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봐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3) 코가 크게 다쳤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줬을때 그 돈을 진짜 코수술에 썼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성이 조각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무혐의무죄 전략 등으로 조사 및 수사에 대응하셔야 하며, 지금 위 사안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의 고의 부분 또한 고소인이 이 부분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무고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또한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의 목적을 위해 무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니, 법률적 검토를 잘 받으시고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당연히 확인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치료비를 준다면, 합의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상대방이 폭행죄 고소한 부분은 고의성 조각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설정해서 진행"을 하실 사안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 사안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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