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feat.명예훼손)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2년간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남자친구가 신입 여직원과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남자친구가 세 달 정도 신입 여직원과 만남을 가졌고,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된 여직원이(핸드폰을 몰래 봤다고 합니다.)
일부러 소문을 낸거였어요.
남자친구와는 이미 사이를 끝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을때면 표정 관리가 안됩니다.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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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가수 김건모 아내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는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전 기자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장씨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쓰며 사생활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번 일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니만큼 안쓰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2년간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남자친구가 신입 여직원과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남자친구가 세 달 정도 신입 여직원과
만남을 가졌고,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된
여직원이(핸드폰을 몰래 봤다고 합니다.)
일부러 소문을 낸거였어요.
남자친구와는 이미 사이를 끝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을때면 표정 관리가 안됩니다.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바람 피운 사실을 저의 가장 친한 동료에게만 말한다면 명예훼손일까요?
2) 제 SNS에 (전남친에 대한 인적사항은 제외) 제가 겪은 일들을 올려도 명예훼손인가요?
물론, 꾸준히 제 SNS를 본 사람은 누군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사람들은 제 SNS를 볼 수 없습니다)
3) 합법적인 선 안에서 바람을 핀 사실을 소문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이 상황에서 상대를 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방법이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파가능성,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전파가능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구성요건 상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공연성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법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안은 가장 중요한 특정성 부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우선 상대방에게 심적 압박을 가장 강하게 주는 방법은 형사내용증명에 대한 작성 및 발송입니다.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조언 및 조력 등 받아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에게 형사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심적 압박을 최대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명예훼손사건관련
고소(피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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