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고소 당했습니다.(feat.민사소송)리버티법률사무소

데이트폭력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feat.민사소송)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도중에 우연히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여달라고 요구 하며 사과를 받으려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의처증으로 몰아가는 여자친구의 뻔뻔한 태도에 못참고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쪽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손을 댄건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카카오톡(저와의 대화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저를 완전히 상습 폭행범으로 만들었더군요.

하필 그때 제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저의 억울함을 피력할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도 걸겠다고 하던데,, 너무 피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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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폭행 사건 현장에 있던 중국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의심돼 격리조치가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남성 A(55)씨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도착했을 때 A씨의 여자친구 B(36)씨가 발열과 함께 쓰러져 폐쇄병동으로 격리조치 됐다고 하는데요,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의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빛을 발했다고 하네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있는 만큼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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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도중에 우연히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여달라고

요구 하며 사과를 받으려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의처증으로 몰아가는

여자친구의 뻔뻔한 태도에

못참고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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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쪽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손을 댄건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카카오톡(저와의 대화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저를 완전히 상습 폭행범으로 만들었더군요.

하필 그때 제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저의 억울함을

피력할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도 걸겠다고 하던데,,

너무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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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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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끝났는데도 자꾸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 사람을 피말립니다.

가해자 쪽에서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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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며칠 전 분실했던 핸드폰을 찾아, 현재는 저 또한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상습폭행의 오명은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소를 한다면 감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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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젠 저에게 민사소송도 걸겠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 증거물도 다 가지고 있으니,

형사때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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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 피소대응을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요건 및 조건에 맞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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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의 실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항소에서 충분한 양형인자 분석 등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항소심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전략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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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단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검토로 민사 피소 대응을 하셔야 하고, 최대한 원고 전부승이 아닌 일부승으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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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관련

피해(고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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