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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란?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 ​ 오늘은 그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다. 대판 2009. 12. 24. 2009다64161 ​ 종래 판례는 '사실상 이혼상태'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해소되었지만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상태' 로 보았는데요. ​ ​ ​ ​ ​ .. 더보기
삼촌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feat.친족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삼촌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 (feat.친족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막내 삼촌이 몇 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점점 삼촌의 눈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삼촌이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가슴을 만지고 갔습니다.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술만 마시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라 꼴보기 싫었는데, 저한테까지 손을 대니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하죠?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17일 오후 퇴근 중이던 순경이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 더보기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feat.친족간의강간/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feat.고소전략/친족간의강간)리버티법률사무소 남편과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깨지는건 한 순간이더군요. 남편은 특별한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할 때에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찌어찌 제가 맞춰줬는데, 최근 들어 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고,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툼 과정에서 남편에 의해 몇 번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고 그 일은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시 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시 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시에 부부가 꼭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오늘은 협의이혼 시에 출석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협의이혼 시 부부는 법원에 함께 가야하는 경우가 두 차례 있습니다. ​ ​ 첫 번째로,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만, 위 경우 예외가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 더보기
[이혼변호사] 중혼족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중혼적 사실혼이란? ​ ​ 이미 법률상 배우자를 둔 자가 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 ​ ​ ​ ​ ​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판례는 '이혼에 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 ​ ​ ​ ​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더보기
신상정보공개,고지/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feat.준강제추행/성희롱)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feat.준강제추행/성희롱)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A상사에게 꾸준히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회사에 아저씨들이 많아 분위기 상 웃으면서 넘겨왔는데, 며칠 전 A상사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로 이동을 하던 도중 A가 취한 저의 몸 이곳저곳을 만졌습니다. 당시에도 인지를 했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소 A상사의 추행에 제가 힘들어 하던걸 알고 있던 직장동료가 앞 좌석에.. 더보기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왔어요.(feat.상습폭행/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왔어요. (feat.상습폭행/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에게 1년 동안 꾸준히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몸과 얼굴을 구별하지 않고 폭행을 휘둘렀으며 처음 6개월 동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모아둔 자료가 없지만 그 이후 부터는 녹취록과 사진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처음엔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화도 내고 회유도 해봤지만, 정도가 점점 지나치면서 폭력은 물론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보란듯이 진짜로 신고를 해 저를 당황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관계도 끝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 더보기
[이혼변호사 ] 상대방이 사실혼을 파기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사실혼을 파기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연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랑 맞지 않는다면서 저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버리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 일단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는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일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기까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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