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는데요.
분할연금이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도입한 제도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 분할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해놨는데,
이 부칙조항으로 인해
A씨의 청구가 가로막힌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의 이혼 시기는
'2014년 6월'이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심은
"A씨가 B씨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 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대법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한 조정으
유효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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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대법 "연금 분할지급 안 돼" | 연합뉴스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대법 "연금 분할지급 안 돼", 임수정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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