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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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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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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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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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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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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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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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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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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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각종 송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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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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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특별송달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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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에 특별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야간송달 혹은 공휴일송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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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야간송달, 공휴일송달을

진행하여도 피고가 소장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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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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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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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이혼소장 발송 및 송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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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고(측 변호사)가

며칠 안에 컴퓨터에서 소장 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 지체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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