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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 ​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 ​ 그 이유는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학교를 전학보내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양육의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 다만 민법은 양육에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경우,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서 이혼소송이 종료됩니다. ​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더보기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 ​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 ​ ​ ​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19두42112)에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 ​ ​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요. ​ ​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인데요. ​ ​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 제출한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 ​ ​ ​ ​ 조정조서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다는 사항,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 따라서 당사자는 향후 그 조정조서의 조항과 다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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