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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취급하는 남편에 불만이 커져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낸 사건 에서 법원이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 ​ ​ ​ ​ ​ 베트남 국적인 A(여)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연상인 B(남)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0년 귀화했습니다. ​ A씨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힘들게 할뿐더러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책임을 자신에게만 미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 A씨..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 ​ ​ ​ ​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성립 하였고, 매월 판결이 정한 양육비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 ​ ​ 네, 가능합니다. ​ 재판으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이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즉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다만 양육비 증액 허가 판결 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시하는 '미성년인 자의 성..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 ​ ​ ​ ​ ​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 ​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판례는 ​ 양육비 그 자체는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와 모가 함께 양육비의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2. 1..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 ​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 ​ 그 이유는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학교를 전학보내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양육의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 다만 민법은 양육에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 ​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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