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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와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지 몇 달째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 ​ ​ ​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으로서 부부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가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 ​ 다만 이로 인해 혼인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저는 중국인으로 한국인 남자와 2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력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저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 고 하여 종이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산분할이 뭔지도 몰랐고 경황이 없어 싸인을 하였는데요. 혼인생활 내내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번 만큼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 ​ ​ ​ 이혼을 하기 전, 혹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 고 합의한 후 위 약정 내지 합의의 효.. 더보기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 ​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법원은 ​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재산분할방법에는 ​ 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 ​ 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 ​ ​ ​ ​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 ​ 다만, 이러한 경우..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d[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소득의 전부를 책임져왔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비록 돈은 못벌었지만 아이 키우고 내조하느라 혼인생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에 아무런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 ​ ​ 혼인생활 중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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