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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 ​ ​ ​ ​ ​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 ​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 ​ ​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 더보기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 ​ ​ ​ ​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 더보기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제 명의 빌라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더군요. 그런데 빌라는 명의만 제 것일 뿐 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전부 지원해주었고,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족은 심지어 그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빌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 ​ ​ ​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얼마 전에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울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요. 재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형제끼리 성이 달라져 걱정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 ​ ​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다행히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 ​ ​ ​ ​ 바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 ·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 ​ ​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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